공증, 촉탁

공증[公證]

 

(1)

[법률] 행정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특정한 사실이 있고 없음을 공적(公的)으로 증명함. 등기, 등록, 증명서 발급, 여권 따위가 있다.

 

(2)

공적인 증거.

공증인[公證人]

당사자나 관계자의 부탁을 받아 민사에 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며, 사서 증서에 인증을 해 주는 사람

공증 문서[公證文書]

문서 작성의 권한이 있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

 

 촉탁[囑託]

(1)

부탁하여 일을 맡김.

(2)

정식 직원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보는 사람.

(3)

[법률]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청 간에 필요한 사무를 다른 관청에 위임하는 일.

(4)

[법률] 특정인이 특정한 국가 임무를 수행하고, 이에 대하여 국가가 그 사람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일.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계약이다.

 

촉탁의[囑託醫]

학교나 회사 같은 데에서, 건강 진단이나 질병 치료 따위를 위촉하고 있는 의사

촉탁 등기[囑託登記]

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나 그 밖의 관청이 등기소에 위임하여 하는 등기

촉탁 살인[囑託殺人]

이미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