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비 란?

글 經(경:일찍이, 지나다, 지내다)
항상 常(상:늘 하다, 관례)

늘 일정하여 변함이 없는 일. ¶경상적인 수입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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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비 [ 經常費 , current expense ]

매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.

경상지출(經常支出)이라고도 한다. 그 액수는 대개의 경우 변동이 적으며 예견할 수가 있다. 경상비는 기업회계와 정부재정 회계에서 다같이 사용되는 용어이나 그 개념은 서로 달리한다.

① 기업회계: 손익계산서(損益計算書)에서의 매출원가 ·판매비 ·일반관리비 ·영업외비용(營業外費用) 등의 총칭으로 매기 경상적 ·정상적으로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 비용항목이 해당된다. 그러므로, 경상비는 임시적 손실(화재손실이나 고정자산 매각손)과 같은 특별손실과는 회계상 구분 표시된다.

② 정부재정 회계:공무원의 급여 ·관청의 사무용품비 ·통신비 ·기타 일반비용과 의무교육비의 국고부담금(國庫負擔金) 등이 경상비에 해당된다. 전쟁비용이나 대규모의 재해복구비(災害復舊費)처럼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경비는 임시비라 하여 경상비와 구분한다. 이러한 구분은 경비조달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.

즉 경상비는 조세 기타의 경상수입(經常收入)으로 지변(支辨)하여야 하며, 임시비는 공채 기타의 차입(借入)으로 지변하여도 좋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. 그러나 경상비와 임시비를 명확히 구별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곤란하고 또 행정부는 이 점을 이용하여 경상비로 하여야 할 항목을 일부러 임시비로 계상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분법은 점차 폐지되어 가고 있다. 한국 예산회계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(39조)를 두고 있어 사실상 경상비와 임시비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겠다.